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702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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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상증자 저가 발행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B(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음.
소외 회사는 2013. 12. 16. 액면가 5,000원으로 2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함.
원고만이 80,000주를 인수하고 신주대금을 납입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은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 처리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2. 18.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
피고는 20...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6구합70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62,705,200원 및 9,561,27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8. 1. 7.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의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2010. 2. 17.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2. 16.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여 200,000주의 신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하였는데, 원고만이 증자에 참여하여 그에게 배정된 80,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신주대금을 납입하였으나, 다른 주주들은 그들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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