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69314 판결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현금청산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피고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2012. 8. 24. 피고에게 주택 분양신청을 하였음.
피고는 2012. 4. 26. 사업시행인가를,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청산을 받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분양계약 기간을 기다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6구합69314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원고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3. 3.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현금청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4. 피고는 2012. 4.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2. 8. 24. 피고에게 주택 분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아직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계획대로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