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6770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3. 5. 'B' 물품구매입찰을 실시함.
원고 및 다봉산업 주식회사의 공동수급체가 최저가 입찰자 및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됨.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C, D, E는 2015. 6. 16. 기술자격증 대여로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약식명령을 받음(인천지방법원 2015고약10925).
E에 대한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고, 원고, C, D은 정식재판 청구 후 2015. 10. 29.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6구합677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3. 5. 국방부의 조달요청으로 'B'에 관한 물품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 및 다봉산업 주식회사의 공동수급체가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되었고, 적격심사를 거쳐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C과 D, E는 2015. 6.16. 원고와 C이 D과 E로부터 기술자격증을 빌렸다는 이유로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5고약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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