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67271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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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2009. 7. 2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었음.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서울 성북구 D 대 73m2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였고, 수용보상금은 198,330,810원, 수용개시일은 2015. 9. 11.로 정해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6. 이의재결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6구합67271 손실보상금

원고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65,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2009. 7.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서울 성북구 D 대 73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기타 지장물 - 수용보상금: 198,330,810원 - 수용개시일: 2015. 9.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201,837,8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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