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6구합5822 판결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장수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일용직 근로자성 및 사업의 종류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1.경 설립되어 직접 제작한 나무제품을 이용하여 실내 전시회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함.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을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입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0. 및 2015. 8. 21. 두 차례에 걸쳐 총 55,847,060원의 보험료 부과처...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6구합5822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장수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지혜목공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20. 한산업재해보험료 21,650,660원 및 고용보험료 6,272,870원의 부과처분과 2015. 8. 21. 한 산업재해보험료 21,650,660원 및 고용보험료 6,272,8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경 설립된 이후 직접 제작한 나무제품을 이용하여 실내에 전시회 부스(booth)를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당액[2012년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잡금) 352,772,500원, 2013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잡금) 229,432,709원 및 용역비 221,922,500원, 2014년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잡금) 56,415,000원 및 용역비 391,587,500원]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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