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6구합56486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22.경부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368,454,920원의 국세를 체납함.
- 피고는 2015. 9. 7.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5. 9. 7.부터 2016. 3. 6.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함.
- 피고는 2016. 3. 8. 출국금지기간을 2016. 9. 6.까지로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1981년부터 일본에서 요식업 등을 영위하며 생활함.
- 원고는 2007. 12. 5. 이 사건 부동산을 1,910,000,000원에 매도...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6구합56486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2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경부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합계 368,454,9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7.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15. 9. 7.부터 2016. 3. 6.까지로 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16. 3. 8. 출국금지기간을 2016. 9. 6.까지로 연장하였다(이하 2016. 3. 8.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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