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6구합5207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립대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학칙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3. 3. 1. 원고가 설립한 D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3.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0. 1.경부터 2012. 8.경까지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 학과장으로 근무함.
참가인은 2012. 8. 13.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2. 11. 27. 정직 1월로 감경 결정을 받고 2014. 8. 1. 복직함.
이 사건 대학교 대학발...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구합5207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3. 3. 1. 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실내장식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7. 3.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0. 1. 경부터 2012. 8.경까지 크루즈해양· 인테리어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3.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2. 11. 27. 피고로부터 위 해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받고 2014. 8.1. 복직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교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3. 1. 29. 제5차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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