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22. 선고 2016구합511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법인으로 B정신병원 등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함.
참가인은 2013. 12. 3. 원고에 입사하여 B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함.
원고는 2013. 11. 14.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B정신병원에서 근무할 정규직 보호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을 고용하면서 근로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한 바 없음.
원고와 참가인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1...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6구합511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의료법인 설백의료재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891 의료법인 설백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하여 B정신병원, C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12. 3. 원고에 입사하여 B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5.경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2015. 4.30. 만료되어 그 다음날로 퇴직함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4.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