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구합4942 판결 우수제품지정취소처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해당 물품'의 범위 해석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수제품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4. 10. 원고의 이 사건 제1제품(LED조명)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2014. 4. 23. 지정 기간을 연장함.
피고는 2015. 3. 20. 원고의 이 사건 제2제품(LED조명)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함.
2015. 12. 29. 원고 회장이 이 사건 제1제품 관련 뇌물 공여로 유죄 판결을 받아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피고는 2016. 6. 20.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제2제품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6구합4942 우수제품지정취소처분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조달청장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가 2016. 6. 20. 원고에 한 우수제품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4. 10.경 원고가 생산하는 LED조명(세부품명번호 B, 이하 '이 사건 제1제품'이라 한다)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고(지정번호 C, 지정기간 2011. 4. 29. ~2014. 4. 28., 이하 '이 사건 제1우수제품 지정'이라 한다), 2014. 4. 23.경 이 사건 제1 우수제품 지정의 기간을 2014. 4. 29.부터 2015. 4. 28.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0.경 원고가 생산하는 LED조명(세부품명번호 B, 이하 '이 사건 제2제품'이라 한다)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다(지정번호 D, 지정기간 2015. 3. 20.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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