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주식처분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음.
• 금융감독원은 2013년 저축은행 부문검사 결과, 결산업무 부당처리, 불법 신용공여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함.
• 피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보하고, 원고에게는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 6월에 해당했을 것이라는 통보를 함.
• 금융감독원은 2015년 원고가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요건 충족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저축은행 발행주식의 90%에 해당하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