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6구단913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박해의 충분한 근거 없음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2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함.
- 2015. 8.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2015. 10. 26.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91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18.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28.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8.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의 주장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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