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6구단675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업주의 성매매 알선 방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성매매 알선 방치 행위가 인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0. 23.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함.
2015. 7. 22. 원고의 주점에서 D가 손님 E 등과 합석하여 접객행위를 하고, F과 함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D와 E의 성교행위를 알선함.
원고는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접객원 고용)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6. 9. 벌금 500만 원 판결이 확정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75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3.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B에서 'C' 단란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7. 22. 21: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D로 하여금 손님 E 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 선하였고(식품위생법위반의 점), F과 함께 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50만 원의 술값을 받기로 약속한 후 위 D과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4. 24.부터 2015. 7. 22.까지 불상의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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