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6. 선고 2016구단6687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 양수인의 행정처분 승계 및 위반사실 인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영업 양수인 지위 부정 및 위반사실 미인지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8. 25.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일반음식점(이 사건 영업)을 양수받아 2016. 9. 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임.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의 양도인이 2016. 7. 1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2차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68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29. 원고에게 한 과징금 31,49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5. B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소재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양수받아 2016. 9. 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의 양도인이 2016. 7. 1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2차 위반)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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