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18. 선고 2016구단664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64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 9.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벌점 40점을 받고, 2016. 3. 30. 19일간(2016. 5. 9.부터 2016. 5. 27.까지)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인 2016. 5. 26.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원고 소유의 C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