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13. 선고 2016구단65209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4. 15.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중식당에서 근무함.
2014. 9. 30. 직장 폐업 후 2015. 3. 25. 구직활동(D-10) 자격으로 변경함.
원고는 C 주식회사에 취업 후 2016. 3. 18.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함.
피고는 2016. 4. 20. '고용업체 요건 미충족 등 기타' 사유로 신청을 거부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520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피고가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으로 2011. 4. 15.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허가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중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9. 30. 직장이 폐업함에 따라 2015. 3. 25. 구직활동(D-10)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고용업체'라 한다)에 취업한 후 2016. 3. 18. 피고에게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게 '고용업체 요건 미충족 등 기타'의 사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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