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단651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은평구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원고의 종업원 D은 2016. 7. 20. 05:00경 청소년 8~9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하여 2016. 9. 1.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을 사유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51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6. 7. 20.05:00경 청소년 8~9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9. 1. 청소년보호법위 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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