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6구단6469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재차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새로운 처분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중구 H 건물 1층에서 식품접객업을 영위함.
피고는 2016. 1. 15. 원고들의 영업장 외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2016. 2. 12. 원고들에게 7일간의 1차 영업정지처분을 함.
원고들은 1차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2016. 7. 7. 집행정지취소결정을 하였고,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4695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피고가 2016, 11. 9.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H 건물 1층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들인바, 피고는 2016. 1. 15. 원고들이 영업장 외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6. 2. 12. 원고들에게 2016. 2. 25.부터 2016. 3. 2.까지 7일 동안 각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아래에서는 1차 영업정지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4. 원고들은 1차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332호로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2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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