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1. 선고 2016구단63906 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등무효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여권 소지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6. 5. 29.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2016. 6. 8.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원고의 여권에 날인된 아랍에미레이트,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의 출입국심사인이 위조된 사실을 적발함.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같은 날 보호명령을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3906 강제퇴거명령처분 등 무효확인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5.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5.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6.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016. 5. 30,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7.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되자 2017. 1. 25. 이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7구단3895)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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