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단6316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란주점 성매매 알선 및 유흥접객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단란주점 영업정지 3개월 15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C 단란주점'을 운영함.
2016. 3. 28. 23:00경, 원고는 손님 D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E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
2016. 3. 29. 01:10경, E와 D이 원고가 제공한 차량으로 모텔에 이동하여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함.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성매매알선(1차), 유흥접객원고용 유흥접객 행위(1차)'를...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3166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 15일(2016. 11. 11.부터 2017. 2. 23.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B에서 C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28. 23:00경 이 사건 주점을 찾아온 손님인 D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E로 하여금 동석하여 술을 따르거나 함께 마시게 하는 등 여흥을 돋우고 술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2016. 3. 29. 01:10경 E와 D이 위 단란주점에서 제공한 F 승용차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 215호 내에서 1회 성관계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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