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단61825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뇌내출혈 공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1.부터 B중학교 교사로 근무함.
2016. 5. 10. 15:20경 B중학교 교사연구실에서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음.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8.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공무와 질병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182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부터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 B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0. 15:20경 B중학교 본관 4층 3학년 교사연구실에서 근무하던중 쓰러졌고, 곧바로 C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8. 이 사건 질병의 발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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