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단60877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남 여수시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주방 근로자임.
참가인은 2015. 2. 24. 16: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스레인지 위 뚝배기 내용물이 끓어 넘쳐 불을 끄러 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우측 요골머리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함.
참가인은 2016.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1...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0877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5.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여수시 C에서 'D(현재의 상호는 'E'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하겠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B(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하겠다)는 2015.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주방 업무를 담당해왔다. 참가인은 '2015. 2. 24. 16: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뚝배기 안에 내용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에 급하게 불을 끄러 가는 도중에 미끄러지며 뒤로 발 라당 넘어지고, 팔꿈치를 바닥에 찍어 2015. 2. 28.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받았다'면서, '우측 요골머리의 골절'을 신청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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