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단60143 판결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 취소 소송: 근로자성 및 부정수급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 25. 안산시 B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마루시공 작업 중 전기톱에 좌측 수지 손상 사고를 당함.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14.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함.
피고는 2015. 8. 4.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요양급여 11,250,940원과 휴업급여 21,032,760원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0143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및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청구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5. 안산시 B에 위치한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마루시공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좌측 수지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14.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4.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요양급여 11,250,940원과 휴업급여 21,032,7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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