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단592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재촌 요건 미충족에 따른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4. 1. 6. 이천시 B 답 4526m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4. 3. 31. 양도함.
원고는 2014.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5. 12. 1. 원고에게 2014년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92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046,820원 및 농어촌 특별세 6,939,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6. 이천시 B 답 4526m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5. 2. 28. C 외 1필지를 취득하였다가 2014. 3. 31. 위 토지들을 모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31. 피고에게 위 양도와 관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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