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8. 선고 2016구단58508 판결 공무상요양제외상병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23.부터 24.까지 B 행사장 내 소방홍보관에서 체력측정장비 시범을 수십 회 실시함.
원고는 2015. 9. 24. 13:00경부터 허리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음.
피고는 2015. 11. 26.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승인하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퇴행성 질환이며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8508 공무상요양 제외상병처분 취소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2. 1.

판결선고

2018. 3.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제외상병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앙119구조본부 구조대원으로서 2015. 9.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B 행사장 내 소방홍보관에서 체력측정장비를 소개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왕복달리기, 제자리 뛰기, 배근력, 체전굴, 악력, 윗몸일으키기 등의 시범(이하 '이 사건 시범'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4. 13:00경부터 허리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6.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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