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9. 선고 2016구단57567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등록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6. 30. 대위로 만기 전역함.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요추 4-5번간 요추수핵탈출증, 요추간 판전위술후상태' 상이 발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함.
피고는 2015. 12. 3. 원고에 대해 '추간판 탈출증 L4-5(부분적후궁절제술&미세현미경적 레이저디스크절제술후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7567 보훈보상대상자등록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15. 6. 30. 대위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요추 4-5번간 요추수핵탈출증, 요추간 판전위술후상태'의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증 L4-5(부분적후궁절제술&미세현미경적 레이저디스크절제술후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인정상이처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 6.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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