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인공관절치환술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회전근개 재파열' 진단을 받고 요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받음.
• 이후 재파열되어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역행성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함.
•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원고가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아 수술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진료계획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승인을 불승인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