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5. 27. 선고 2016구단5181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11. 9. 원고가 2015. 10. 1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B)를 취소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기각됨.
원고는 2015. 10. 19. 13:00...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18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B)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9. 원고가 2015. 10. 1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위드마 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B)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5,10호증, 을1,6,8,11,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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