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442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6. 20. 이 사건 토지지분(화성시 B 임야 2,025m2 중 1/2 지분)을 취득하고, 2007. 9. 3. C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245,000,000원,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39,729,729원으로 산정하여 2015. 1. 2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0원을 결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44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0.(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0. 화성시 B 임야 2,0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3. C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45,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39,729,729원으로 하여 2015. 1. 2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01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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