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8.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약 1미터 운전하다 단속됨.
• 피고는 2015. 11. 26.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 재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가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와 다르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