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6구단3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5. 29.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5. 6. 11.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 1종특수(트레일러), 2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한 사람이 여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취소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3. 15.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 1종특수(트레 일러), 2종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9. 08:2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1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 1종특수(트레일러), 2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2,5,6,9,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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