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단3265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압가스 판매자의 특정고압가스 사용 미신고 시설 공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3,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7. 및 같은 달 13. 이 사건 현장에서 은산토건에 특정고압가스인 용접용 산소를 공급함.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2016. 6. 21. 이 사건 현장에서 용접용 산소 가스용기 11개를 발견함.
서초구청은 은산토건이 고압가스법상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였다고 판단, 원고가 미신고 시설에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함.
피고는 2016...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32650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1.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에 '과태료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태료'는 '과징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정한 특정고 압가스'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7. 및 같은 달 13. 서울 서초구 D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은산토건 주식회사(이하 '은산토건'이라고 만 한다)에 특정고압가스인 용접용 산소를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2016. 6. 21. 관할 구역 내 건설현장의 고압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이 사건 현장에서 용접용 산소 가스용기 11개(가 스용기 1개당 저장능력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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