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1. 선고 2016구단3191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니 국적자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인정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기니 국적 외국인으로 2015. 12. 3. 대한민국 입국 후 2015. 12. 24.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6. 2. 2.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319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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