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구단27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8.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함.
2016. 7. 30. 03: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됨.
피고는 2016. 8. 19.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6. 8.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27. 기각됨.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1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27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4.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득한 자인바, 2016. 7. 30. 03: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카페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8. 19.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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