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구단25478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난민 지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년 11월 또는 2015년 1월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원고들은 입국 직후인 2014년 11월 또는 2015년 1월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5년 2월 또는 3월, 원고들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들은 법무부장관에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254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3.18. 원고 A에게, 2015. 2. 11. 원고 B에게, 2015. 2.9. 원고 C에게 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은 2015. 1. 27., 원고 B, C은 각 2014. 11. 5. 각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 A은 2015. 1. 30.. 원고 B. C은 각 2014. 11. 11. 피고에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8. 원고 A에게, 2015. 2. 11. 원고 B에게, 2015. 2. 9. 원고 C에게 각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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