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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단23793 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일부결정통보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통보로의 재결요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일부 해당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해당 결정통보로 재결을 요구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0. 8.부터 1971. 11. 27.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1972. 4. 30. 의병전역한 사람으로, 1971. 11. 21. 제9보병사단 사령부에서 임무를 마친 후 차량을 타고 중대로 복귀하다가 차량이 계곡으로 떨어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목뼈, 척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20.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12. 30. 원고에게 머리 부상으로 인한 뇌상, 뇌증 외상성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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