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국적자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8.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2015. 6.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2015. 7. 2.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