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1년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 후 여러 차례 입출국을 반복함.
• 2012년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출국함.
• 2014년 다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증명 책임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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