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8. 선고 2016구단1018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라이베리아 국적 원고의 POROH SOCIETY 박해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2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 2015. 9.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게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01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8.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2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9.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8. 법무부장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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