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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구합9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9.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체류자격 만료(2013. 1.31.) 전날인 2013. 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 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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