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8602 판결 직권거주불명등록말소처분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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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과 그의 아들이자 세대주인 원고 B은 D 6지구 E에 전입신고를 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
피고는 D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을 앞두고 투기 목적 위장전입 가구 색출을 위해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D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실시함.
C동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거주지에 대해 6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주 출입구에 나무 가림막, 잠긴 문, 다른 세대 적치물 등으로 미거...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구합8602 직권거주불명등록말소처분취소의

원고

1. A
2.B

피고

C동장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말소 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그의 아들이자 세대주인 원고 B은 D 6지구 E(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D 도시개발사업의 재추진을 앞두고 투기 등 개발이익을 노린 위장전입가 구를 색출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D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C동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거주지에 대하여 2015. 4. 2. 10:00(1차), 같은 달 3일 07:30(2차), 같은 날 16:30(3차), 같은 달 7일 07:00(4차), 같은 달 11일 12:20(5차), 같은달 25일 14:30(6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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