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B는 2014. 9.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2개동)의 건축허가를 얻음.
•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15. 3.경 위 건물을 완공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위반, 옹벽 이격 발생,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용도지역 변경 위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축허가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