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출연금환수처분등취소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구비 횡령에 따른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연구개발 목적 외 사업비 사용에 따른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 주식회사는 2013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C' 국산화 개발 과제를 수행함.
피고는 2013. 11. 19. 원고 회사와 과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 8억 5천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특별감사 결과, 사업비 43,236,900원이 연구개발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2016. 1. 20. 원고 회사에 출연금 환수 및 3년 참여제한 처분을, 원고 B에게 3년 참여제...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5구합83474 출연금 환수처분 등 취소의

원고

1. A 주식회사
2.B

피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0. 원고 A 주식회사에 한 850,000,000원의 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의 참여제한처분과 원고 B에게 한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3년 7월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받아 원고 B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C'의 국산화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과제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출연금 합계 850,000,000원(2014년도 425,000,000원, 2015년도 4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 중 43,236,900원(1차 연도 32,647,980원, 2차 연도 10,588,92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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