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4. 선고 2015구합81973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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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공유 취득 시 취득세율 적용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4. 8. 28. 서울 서초구 C, 102동 8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를 각 2분의 1씩 취득(취득가액 1,075,000,000원)하고, 취득세(1천분의 30의 세율 적용)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함.
원고들은 2015.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지분의 취득가액인 537,500,000원에 해당하는 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5구합8197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1.A
2. B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6. 2. 19.

판결선고

2016. 3.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20. 원고들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8. 28. 서울 서초구 C, 102동 8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2분의 1씩 취득하고(취득가액 1,075,000,000원), 취득세(1천분의 30의 세율 적용)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4. 13.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지분의 취득가액인 537,500,000원에 해당하는 세율로 산정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사이의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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