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8. 선고 2015구합80420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참가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G 일대 14,833.7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H 대지 및 지상 건물의 공유자들임.
피고는 2014. 9. 2. 참가인 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J빌라의 동의율 산정 적법성 여부

법리: 구 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5구합80420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게 한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서울 강남구 G 일대 14,833.7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H 대지 및 지상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9. 2. 참가인 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흠이 있고, 그 흠이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① 참가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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