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산정 시 보유기간은 신주인수권 취득 시점이 아닌 신주 발행가액 납입 완료 시점부터 기산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신고대로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함.
• 원고는 2009. 3. 19.경 B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고,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함.
• 원고는 양도한 주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20%의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