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17. 선고 2015구합7869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사업 무허가 증축 부분의 분양대상자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2009. 3. 1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임.
사업구역 내 D 대지 지상에는 1980. 12. 22. 허가받아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협동주택(이 사건 허가 건물)이 존재함.
이 사건 허가 건물 3층에는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이 사건 무허가부분)이 존재함.
원고는 2011. 12. 20. 이 사건 대지 중 8.66/214.8 지분과 이 사건 무허가부분 중 다(403호) 부분을 매수하고,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5구합7869 조합원지위확인

원고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2007. 6. 14.부터 2007. 6. 28.까지) 후, 2009. 3.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서울마포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D 대 214.8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1980. 12. 22. 적법한 허가 하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협동주택(이하 '이 사건 허가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1981. 3. 7. 각 층별 3개호씩 구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대지가 일부 지분을 제외한 채 1986. 9. 29. 이 사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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