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7567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B은 2014. 9.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함.
2014. 11. 13. 08:40경 작업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4. 11. 23. '뇌연수마비, 뇌실질뇌출혈, 뇌거미막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함.
원고는 2015. 2.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함.
피고는 2015. 5. 11....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5구합756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4. 9. 2. 주식회사 디엔와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팀에서 스테인리스 가공,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B은 2014. 11. 13. 08:4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150kg 상당의 용접대 철제 테이블 다리를 전기톱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동료들에 의해 자택으로 옮겨지고, 그 직후 C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23.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그 원인: 뇌실질뇌출혈, 뇌거미막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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