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1급 원고의 활동지원등급 상향 신청 기각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활동지원등급 상향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등급 1급 시각장애인으로, 피고로부터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등급 2등급을 인정받음.
•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행정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활동지원등급 상향(2등급보다 상위 등급)을 신청함.
• 피고는 2015. 1. 26. 원고의 인정점수가 320점에서 340점으로 상향되었으나 등급 변경은 없음을 이유로 2등급 유지를 결정함.
•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5. 3. 30. "사회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