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71051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종로구 M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1.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임.
피고는 2013. 11. 22.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2014. 10. 24.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피고는 2014. 11. 6.부터 2014. 12. 8.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음.
원고 C, G, H...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5구합71051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가 2015. 5.23.자 정기총회에서 제6호 안건으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5. 6. 26.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피고가 2015. 5. 23.자 정기총회에서 제6호 안건으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5. 6. 26.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M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1.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종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 11. 22.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피고는 일부 내용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하 '변경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4. 10. 2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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