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5구합6771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면 처분 무효 확정으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파면 처분 무효가 확정되어 복직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2015. 1. 31.자로 파면 처분을 받음.
파면 처분 사유는 청렴의무 위반(향응 및 성 접대, 골프채, 상품권 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강의전담교수 채용 과정 편파 평가, 징계 회피 목적 회유) 등임.
원고는 2015. 2. 17.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4. 8.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5구합677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8. 원고와 학교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122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법인은 부산 남구에서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8. 3. 1. C대학교 소속 D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고, 2000. 4. 1. 조교수로, 2004. 4. 1. 부교수로, 2009. 3. 1. 교수로 각 임용되어 C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법인 이사장은 2015. 1. 28. 원고에게 '2015. 1. 31.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첨부된 '징계처분사유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아래의 각 징계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